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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향 수출

중국의 재배 사향 수출: 원칙적 금지 속 엄격한 예외적 허용

중국의 재배(사육) 사향 수출 정책은 매우 복잡하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제 협약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 사향노루 보호를 위한 강력한 국내법과 국제 협약(CITES)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CITES 협약과 중국의 규제

사향의 국제 거래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 CITES 부속서 II 등재: 중국에 서식하는 모든 사향노루 종은 CITES 부속서 I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부속서 I과 달리,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않지만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속서 II에 등재된 종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CITES 허가서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야생 사향 vs 재배 사향: 중국 법률은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합니다.
  • 야생 사향: 1989년부터 야생 사향노루 사냥이 금지되었으며, 야생에서 채취한 천연 사향의 수출은 1997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 재배(사육) 사향: 인공 증식(사육)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사향은 관련 허가를 받으면 수출이 허용됩니다.

2. 수출 허가 절차

중국에서 재배 사향을 합법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국가 임업초원국 승인: 먼저 중국의 야생 동식물 주관 부처인 국가임업초원국(State Forestry and Grassland Administration)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수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CITES 허가서 발급: 이 승인 문서를 바탕으로 중국 CITES 관리 당국에 CITES 수출 허가서(Export Permit)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CITES 수출 허가서가 있어야만 해당 사향이 합법적인 사육 시설에서 생산되었으며,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수출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 수출 금지'의 의미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사향을 ‘국가 수출 금지 품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생 사향의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 조치로 해석됩니다. 즉, 모든 사향은 기본적으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묶어두되, 위에서 언급한 CITES 허가라는 까다로운 예외 조항을 통과한 재배 사향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4. 현실적인 문제: 낮은 생산량과 불법 거래

  • 부족한 생산량: 중국 내 사육 시설에서 생산되는 사향의 양은 연간 약 6kg 정도로, 막대한 내수 수요의 0.3%~1.2% 정도밖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만연한 불법 거래: 이처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야생 사향노루 밀렵과 불법 사향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 수출 장려 정책 논란: 과거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면서도, 사향을 포함한 일부 야생동물 제품의 해외 수출에는 세금 혜택을 주며 장려하는 듯한 정책을 내놓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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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야생 사향 (Wild Musk) 재배 사향 (Farmed Musk)
CITES 등급 부속서 II 부속서 II
중국 내 규제 채취 및 거래 금지 허가된 시설에서만 채취 및 거래 가능
수출 규제 전면 금지 (1997년 이후) 조건부 허용 (CITES 허가서 필수)
법적 상태 불법 합법 (단, 엄격한 허가 절차 필요)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재배 사향의 수출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허가 절차를 통과해야만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사향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CITES 허가서를 통해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